美국방 “中위협에 韓 등 인태 긴밀관계 구축…北FFVD 함께 노력”(종합)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FILE – (AP Photo/Alex Brandon, File)

美국방 “中위협에 韓 등 인태 긴밀관계 구축…北FFVD 함께 노력”(종합)미중 新냉전 속 군사 분야 ‘인도태평양 동맹’ 反中전선 가속하며 압박
北 대남 군사행동 위협 속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원칙 재확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파트너 및 동맹들과 함께 하겠다며 한국도 명시적으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목표에 대한 한국과의 공동 노력을 재확인했다.

    에스퍼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기고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서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가해지는 도전 속에서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보다 긴밀한 안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방수장의 이러한 언급은 미국이 신(新)냉전 국면에서 중국과의 싸움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군사 분야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내 반중(反中) 전선을 구축, 중국 고립 작전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미·중 사이에서 고민을 키워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할 전망이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래 ▲대비 상태 ▲파트너십 강화 ▲’보다 네트워크화된 지역 촉진’ 등 3가지 기둥에 대한 큰 걸음을 이뤄냈다면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두 번째 기둥인 파트너십 강화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안보 협력과 정보 공유, 훈련 등에 걸쳐 우리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들과 보다 가까운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북한의 FFVD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하는 우리의 노력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미 당국자가 북한 비핵화를 거론하면서 ‘FFVD’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은 오랜만이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예고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서도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대비 상태’와 관련, “우리의 병력을 현대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는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국방부 역사상 최대 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이 이를 입증해준다며 “우리는 극초음속 무기, 5G(세대), 인공지능(AI) 등을 개발하는 동안 잠수함, B-21 스텔스 폭격기, P-8 해상 초계기, 무인 수중·수면 드론,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그리고 신형 구축함를 비롯, 인도·태평양 전구에 중차대한 플랫폼 등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우리는 21세기형 새로운 연합 전투 독트린을 개발하고, ‘분산된 해상 작전’, ‘원정 첨단 기지 작전’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이행함으로써 전투 방식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은, 싸우게 되지 않길 희망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할 미래의 전쟁들을 위해 우리 군을 준비시킨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을 ‘중국공산당'(CCP)으로 칭하며 “역내 이웃들보다 중국공산당의 광범위한 해로운 행동의 역사를 더 익히 아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의 공통된 가치·이익에 반해 그것을 약화하고 재편하는 시도를 해왔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다른 나라들의 주권과 국제 규칙 및 규범을 약화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시도들을 거부하기 위해 계속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기둥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부 차원에서 ‘태평양 억지 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구축하는데 있어 의회와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태평양 억지 구상’이 “우리의 투자 우선순위를 매겨주고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해주며 지속적이고 범정부 차원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념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투명성에 터 잡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와 개방성, 공통 가치의 중요성을 강화해줬다면서 “그것(코로나19 사태)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탄력 있는 방위 공급망 및 약품에서부터 반도체, 칩 제조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필수 자원들에 대한 접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일의 중요성을 입증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 “바이러스는 어떤 이들(중국)이 선의로 회복을 위한 지원에 협력하는 대신 얼마나 책임을 전가하고 혼란의 씨를 뿌리고 위기를 이용하는지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남중국해 내 ‘불안정 행위’를 일일이 나열, 중국이 “아세안국가들이 2조5천억원 달러로 추정되는 연안 석유 및 가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괴롭혔다”며 중국이 이웃들을 협박하고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에스퍼 장관은 16일 트위터에 기고문을 소개하며 “파트너십:우리는 일본과 한국, 뉴질랜드, 태국, 호주, 필리핀,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피지, 통가와 그 외 태평양 섬나라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서 구축해왔다”며 해당 지역 사진과 함께 국가 이름을 일일이 나열한 뒤 “우리는 민주적인 대만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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