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대규모 감시와 인간 감독 없는 자율 살상무기 금지 조항 제안

Korea 24 News—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오픈AI에 이어 구글과도 기밀 업무용 인공지능(AI) 모델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앤트로픽의 ‘클로드’를 퇴출한 이후 이를 대체하는 AI 모델을 점차 확대하는 모양새다.
미 국방부는 군사 등 기밀 업무에 구글의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방부는 구글에 ‘모든 합법적 용도’에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구글은 국방부와 논의 과정에서 미국 내 대규모 감시와 인간의 감독·통제 없는 자율 살상 무기에는 AI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제안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앞서 앤트로픽이 지난 2월 국방부에 요구해 마찰을 빚고 결국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과 이에 맞선 소송 제기라는 사태로 이어지게 한 조건이지만, 이후 오픈AI도 같은 조건을 유지한 채로 국방부와 계약을 맺었다.
양측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국방부는 기밀 업무에 챗GPT와 제미나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인포메이션은 구글이 국방부와 이와 같은 협의를 벌이는 데 대해 군사 부문과 거리를 뒀던 과거 행보와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2018년 드론 표적 분석을 위한 ‘프로젝트 메이븐’에 참여를 중단한 바 있다. 구성원들이 군사 임무에 기술이 사용되는 데 대해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글은 지난해 2월 자사 AI를 무기·감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항목을 자사 원칙에서 삭제하고, 정부 등 공공부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전담 부서인 ‘구글 공공부문’은 2025∼2027년 60억 달러(약 8조8천억원)의 신규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국방부용 AI 플랫폼 ‘GenAI.mil’에 자사 AI 에이전트 도구를 도입해 국방부 직원과 군 관계자 등이 비기밀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시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구글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협력적인 파트너”라며 “이후 기밀(classified) 업무와 극비(top secret) 업무에도 (구글의 AI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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