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트럼프 행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식비 지원 중단에 비상 대응

주 방위군 투입, 최대 8천만 달러 주 예산 긴급 편성… 550만 주민 식료품 지원

[Korea 24 News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속되는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550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SNAP(푸드 스탬프, 캘리프레시) 식비 지원이 지연될 위기에 처하자, 주 방위군을 투입하고 최대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주(州) 자금을 긴급 편성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22일,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수백만 캘리포니아 가정이 식비 지원 지연을 겪게 되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California National Guard)과 캘리포니아 자원봉사단(California Volunteers)을 인도적 지원 임무에 투입하여 푸드 뱅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주 방위군 투입 외에도, 셧다운으로 인한 자금 지연에 대비해 8천만 달러가 넘는 주 예산을 긴급히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주 방위군 투입은 2020년 3월 팬데믹 기간 중 주지사가 푸드 뱅크 지원을 위해 방위군을 동원했던 조치를 재현하는 것이다. 당시 캘리포니아는 방위군, 캘리포니아 서비스대(California Service Corps) 및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비상 전력을 창설하여 푸드 뱅크 운영을 지원했고, 8억 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 바 있다.

주정부는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법 집행 역할이 아닌, 주지사 지시에 따라 재난 대응, 마약 밀매 단속, 팬데믹 기간 의료 지원 등 주 민간 당국을 지원하는 정기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의 실패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들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아 가고 있다”며, “이것은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이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식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워싱턴의 공화당원들이 시간을 끄는 동안 캘리포니아는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캘리프레시 수혜자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니퍼 시에벨 뉴섬(Jennifer Siebel Newsom) 영부인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셧다운은 이미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정의 식탁에서 음식을 치우며 노동자들에게 등을 돌렸다”며, “연방 정부의 비겁함이 가족들을 외면했을 때, 캘리포니아가 나서서 가족들을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방 정부 셧다운의 영향은 즉각적이다. 연방 정부는 주정부에 평소대로라면 캘리프레시 수혜자 카드에 자금을 배분할 수 있게 해주는 2025년 11월분 지원 데이터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10월 후반에 캘리프레시 신규 등록자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며,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10월 23일까지 연방 정부를 재개하거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50만 명의 모든 캘리프레시 등록자들이 그 이후로 영향을 받게 된다.

매튜 P. 비버스 소장은 “캘리포니아 군사부는 주지사실의 지시에 따라 주 전역의 푸드 뱅크 운영을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비상 임무에 대한 헌신을 표명했다. 또한 조시 프라이데이(Josh Fryday) 주지사실 봉사 및 지역사회 참여국장은 “워싱턴 DC가 필수 자원을 지역사회에서 빼앗아 가는 이 위급한 시기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늘 그랬듯이 서로를 위해 나설 것”이라며 주정부의 신속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