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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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편의보다 경제 기득권에 편든 국정감사

사용자 편의에 집중한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면, 각종 비리로 이어온 재벌기업들은?

여,야 의원들 ‘누구의 편의’를 위해 국정감사 하는지 의문

“믿었던 여권 의원들 마저” 여권 지지자 시민반응

발언하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발언하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카카오[035720]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3년 만에 다시 나온 국정감사장에서 골목상권 침해 등 위원들의 질의와 추궁에 연신 머리를 숙였다.

김 의장은 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증인석에 가장 먼저 앉았고, 증인 선서도 대표로 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은 ‘카카오 국감’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김 의장에게 숱한 질의가 쏟아졌다.

2018년 김 의장이 처음 나간 국감에서는 포털 뉴스 편집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으나, 그동안 몰라보게 불어난 사세를 반영하듯 올해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비롯해 택시 등 수수료 문제·콘텐츠 작가 몫·가족회사 ‘케이큐브홀딩스’ 논란 등 여러 방면에서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장은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선 일단 사과로 바짝 엎드리면서 개인과 회사 차원의 개선 노력을 조목조목 소개하며 해명했다.

첫 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것을 두고 “가족끼리 그냥 돈놀이하는 놀이터 같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플랫폼 회사의 오너라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세금 더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죄송하다며 “논란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한 뒤 “탈세나 이런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답변하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답변하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미용실·손톱 관리·영어교육·꽃 배달·실내골프연습장…구글, 페이스북, 애플이 기술혁신이란 미명 하에 이런 사업에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있나”고 몰아붙였다.

김 의장은 “송구스럽다. 일부는 이미 철수를 시작했고 일부는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를 검토하고 있고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최근 논란을 빨리 극복하고 글로벌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자 “명심, 명심 또 명심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착하고 친근한 초식공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도 잡아먹고 선량한 작은 동물들마저도 잡아먹는 육식공룡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장은 “자회사들의 성장에 취해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최근에 있었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기업으로써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모든 논란 속의 책임은 저한테 있으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4시간여 동안의 국감 출석을 마치고 오후 6시께 자리를 떴다.

김 의장은 오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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