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25년 10월 17일 대한민국 주요 뉴스
1. 韓-美 무역·투자 협상 ‘막바지 진통’…3500억 달러 패키지 타결 임박
- 한미 양국이 약 $3500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 및 무역 패키지 협상 타결을 위해 워싱턴에서 ‘라스트 마일’ 협상을 진행 중이다.
-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고위급 경제 당국자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관세 및 투자 패키지를 놓고 최종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 미국 측이 당초 요구했던 투자금 전액 ‘선지급’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등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양국은 전략 분야인 청정에너지 및 원자력 기술 부문에 대한 한국의 자원 투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양국 동맹의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 SK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대법원, 1조 4천억 재산분할 파기 환송
-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2심이 인정한 1조 4천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대법원은 2심이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최 회장 부친에게 전달한 300억 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금’으로 인정한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해당 자금이 ‘뇌물성’ 자금으로 공공의 도덕 질서에 위반된다며 재산분할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유지되어 혼인 파탄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 회장은 당장의 대규모 현금 지급 부담을 덜게 되었으나, 최종 재산분할 규모는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3. 한화오션, 中 제재로 ‘美 조선 협력’ 계획 차질 우려 증폭
- 한화오션의 미국 관련 사업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제재 조치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중국산 기자재 및 부품 공급망 교란이 불가피해지면서 이른바 ‘미국 조선업 재건(MASGA)’ 프로젝트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제재는 한국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제조 역량을 결합하려던 한미 양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견제로 풀이된다.
- 미 국무부는 중국의 제재를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며 한미 양국의 조선 및 제조업 협력에 개입하는 행위를 비난했다.
- 한국 정부는 중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미 협력 채널을 강화할 방침이다.
4. 정부 업무망 해킹 정황 포착…공무원 인증서 650개 유출 가능성
- 대통령실 등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전산 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에서 해킹 정황이 포착돼 대규모 보안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정보 당국은 해킹 공격으로 인해 공무원 약 650여 명의 업무용 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 유출된 인증서가 정부의 중요 전산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는 데 악용될 경우, 국가 기밀 유출 및 행정 마비 등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 대통령실은 현재 공격 경로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 즉각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지시했다.
- 이번 사건은 정부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국가 보안 시스템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5. 보건복지부-국민은행, ‘출산 초기 가정’ 맞춤형 육아교육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가 KB국민은행, 육아정책연구소와 손잡고 출산 초기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육아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기존의 문자 중심 육아 교육 자료를 넘어, 실제 양육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제공되는 교육 책자에는 영상 콘텐츠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시청할 수 있는 QR 코드가 수록되어 언제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해진다.
- 정부는 이를 통해 초보 부모들이 육아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민관 협력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양질의 육아 정보를 제공하여 영유아 가정의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