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상·하원 지도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담판에 돌입했다. 의회가 오는 10월 1일 수요일 새벽 12시 1분(현지시간)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여부다. 척 슈머 상원 소수민주당 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만료 예정인 건강보험개혁법(ACA) 세액 공제(보조금)의 영구적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은 공화당의 임시지출안(Clean CR)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기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관련 조치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비판하며, 수백만 미국인의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보조금 연장은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프리스 대표는 회동을 앞두고 “선량한 협상(good-faith negotiation)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국민 건강 관리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을 지속하는 당파적인 지출안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 기능을 담보로 ‘볼모’를 잡고 있다고 비난하며 즉각적인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카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민주당이 ‘깨끗한 임시지출안’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전날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현재의 요구 조건을 철회하지 않으면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으며, 건강보험 협상은 이민 및 국경 문제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트럼프 행정부는 ‘전쟁부’로 명칭 변경)는 셧다운 발생 시 74만여 명의 민간인 직원 중 약 33만 4,904명을 일시 해고(furlough)할 계획이라는 비상계획 문서를 발표하는 등, 연방 기관들은 셧다운에 대비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운명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리는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의 회동 결과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