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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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대 머스크’ 법정공방 개시…’인수계약 강제’ 소송

트위터, 델라웨어 법원에 소장 제출…”테슬라 주가 떨어지자 맘 바꿔”

트위터의 로고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
트위터의 로고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Korea 24 News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12일 440억달러(약 57억원) 규모의 인수 거래를 파기하겠다고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트위터는 이날 머스크에게 인수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소장을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제출했다.

트위터의 소송 제기로 세계 최고 부자를 상대로 한 기나긴 법정 다툼의 총성이 울렸다.

트위터는 소장에서 “머스크는 자신이 서명한 합의가 더는 자신의 개인적 흥미를 끌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위터와 그 주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머스크는 델라웨어의 계약법을 지켜야 하는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마음을 바꾸고, 트위터에 타격을 입히고, 그 영업에 차질을 일으키고, 주주 가치를 파괴한 뒤 물러날 자유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는 특히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그의 재산 가치가 영향을 받으면서 머스크가 인수 거래를 끝내고 싶어졌다고 주장했다. 스팸 계정에 대한 불만은 계약 파기를 위한 구실이라는 것이다.

또 공개적으로 트위터 임원을 모욕하지 않기로 한 합의도 위반했으며 인수를 위한 차입자금 확보 노력도 슬그머니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4월 440억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트위터가 회사 매각에 나서지도 않았는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한 뒤 자신이 ‘최종가’라고 제안한 가격에 이뤄진 합의였다.

그랬던 머스크는 돌연 8일 인수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트위터상의 스팸 계정 현황을 제공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는 등 인수 계약 조건을 크게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은 앞으로 머스크가 여전히 인수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트위터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머스크가 인수를 철회해도 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스팸 계정 현황의 공개 문제다. 트위터는 활성 이용자의 약 5%가 가짜 계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머스크는 트위터의 설명을 믿을 수 없으며, 트위터가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반박해왔다.

머스크와 트위터가 서명한 인수 합의서에는 특히 머스크가 인수 거래를 위해 모은 대출 자금이 있는 한 인수가 완료되도록 강제하기 위해 트위터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담겨 있다.

트위터 측 변호인은 10일 머스크 측 변호인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수 파기 조치가 “효력이 없고 부당하다”며 “머스크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그리고 중대하게 인수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은 소송 제기에 대해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트위터의 숀 에젓 법무 자문위원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법원에 소장과 함께 신속재판 청구를 냈다고 밝혔다. 사안이 빨리 해결돼야 하므로 9월 중 심리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보스턴칼리지 법학대학원의 브라이언 퀸 교수는 트위터의 법적 근거가 강력하다면서 머스크가 인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스팸 계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트윗 등 그가 올린 트윗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머스크와 트위터가 재협상을 통해 좀 더 낮은 인수 가격에 트위터를 매각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미국 언론은 봤다.

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