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연 센프란시스코 한인회장 임기연장은 법적 효력 없어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전직 한인회장들은 2022년 6월 28일 모임을 갖고 한인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곽정연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임기연장은 캘리포니아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인회장 선거 실시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인회 회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한인회 재정 투명성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한인회 회원들과 기금 기부자들은 한인회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한인회의 계좌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있고 그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한인회는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회원인 전직 한인회장들은 한인회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1.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새로운 한인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정을 공표하고 즉각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2.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임기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와 관련한 모든 재정 및 회계 보고서를 공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재정 및 회계 보고서에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의 모든 자산과 부채, 회계연도의 수입 및 지출 내용 등 모든 세부사항이 포함돼야 하며 또한 한인회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의 명세서(Statement)와 수표(취소된 수표 포함) 사본이 포함돼야 한다.

3.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임기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회계 및 재정과 관련한 모든 결정 사항 및 기록도 공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은 ‘이사의 임기를 이사가 선출된 기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이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어떠한 법률 조항도 구성원의 승인 없이 채택될 수 없다’(캘리포니아 회사법 7220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한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의 현 임기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한인회장 선거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인 한인회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비영리법인(한인회)를 운영함에 있어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영리법인의 이사 행동 기준을 규정한 조항(Code 5231(a))에 따라 ‘주의 의무(Duty of Care), 조사 의무(Duty of Inquiry) 및 충성의 의무(Duty of Loyalty)’를 부과 받게 된다. 이에 근거해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최선의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에 근거해 비영리법인의 책임자인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한인회 회원인 전직 한인회장들이 요구하는 ‘한인회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 및 회계 보고서 공개 및 이사회 회의록(회계 및 재정 관련 결정 내용 포함) 열람을 위한 공개요구에 대해 성실히 최선의 방식으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곽정연 회장과 이사회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향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전직 한인회장들은 위의 요구사항들을 곽정연 회장과 박병호 이사장에게 공식 요청하며 답변 기한은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돈응, 이정순, 오재봉, 유근배, 김상언, 전일현 등 전직 한인회장들이 참석했으며, 권욱순, 강승구 전 회장은 한우회 회장인 전일현 회장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2022년 6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전직 한인회장

이돈응, 이정순, 오재봉, 유근배, 김상언, 권욱순(위임), 전일현, 강승구(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