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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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폐지 판결에 항소 검토”

“CDC가 의무화 연장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단서 붙여

일각선 ‘보수 우위’ 법원 지형 들어 ‘항소 안하는 게 낫다’ 주장도

필요 없어진 기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필요 없어진 기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Korea 24 News—미국 연방정부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한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미 법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9일 항공기와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과 공항·기차역 같은 교통 허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연방정부의 조치를 무효화한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두 기관은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같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CDC 내부 검토 결과 이 조치가 공중보건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CDC가 이런 조치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좁게 해석한 법원의 결정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NYT는 풀이했다.

하지만 실제 항소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는 이번 법원 결정이 아니더라도 당초 다음 달 3일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CDC가 마스크 의무화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항소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CDC가 마스크 의무화를 해야 할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는 지체 없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우리는 여전히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명령이 CDC가 공중보건을 보호하도록 의회가 부여한 권한의 타당한 행사라고 믿는다”며 “이는 법무부가 계속 지켜나갈 중요한 권한”이라고 밝혔다.

대중교통 수단 내 마스크 의무화는 CDC가 작년 초 부과한 조치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연방지법은 18일 CDC의 법적 권한을 크게 축소해석한 법리에 근거해 마스크 의무화를 무효화했다. 이 판결을 내린 캐스린 킴벌 미젤(35)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NYT는 미젤 판사의 법적 해석이 최종심에서도 인정되면 앞으로 닥칠 공중보건 위기 때 CDC는 손이 묶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의 판결은 구속력 있는 판례는 아니다. 그러나 항소할 경우 이 사안은 미국 남동부를 관할하는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는데, 이 법원 판사의 대다수도 트럼프가 임명한 인사들이다.

항소법원 위에 있는 최상급 법원인 연방대법원 역시 이념적 구도가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보수 우위 지형이다.

미국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폐지
미국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폐지[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러다 보니 마스크 의무화 지지층 중에서도 항소가 위험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 선임의학고문 앤디 슬라빗은 “터무니없는 판결이기에 항소하는 게 아주 솔깃한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가을이나 겨울에 큰 대규모 확산 사태가 터졌을 때 CDC가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이나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영유아에게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며 마스크 의무화를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여건 등을 감안해 이 사안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민 중이다.

한편에는 항소 결정이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둔화함에 따라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으로의 복귀를 추구해온 최근의 정책 기조와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대로 연방정부 정책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 조치를 무효화한 법원 결정에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여론조사 결과상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지지도는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백신에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맞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도 늘면서 설령 이 병에 걸리더라도 중증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은 겪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수석 정치전략가였던 데이비드 액슬로드는 “이 나라는 (코로나19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고 싶어한다”며 “내 직감상 가장 반발이 적은 선택지는 시간이 어쨌든 빨리 흘러가고 있으니 (정부가) 물러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독특한 정치 지형 탓에 마스크는 팬데믹 내내 이념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어떤 이들에겐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가 공중보건의 문제이기보다 이념 지향을 드러내는 신분증이 됐다.

이처럼 인화성 강한 마스크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번 항소 문제는 보건과 과학의 울타리를 넘어 정치와 이념의 영역까지 두루 셈법에 넣어야 하는 복잡한 방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