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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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지휘권 문제 공감…새정부 법령개정 적극 참여”(종합2보)

인수위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엔 명쾌하게 동의 안 해”

한차례 업무보고 퇴짜 후 몸 낮춰…”尹공약 취지 큰 틀 공감”

대검 반독점과 신설·공정위 특사경 도입·사이버범죄 직접수사 방안 등도 보고

이용호 간사-유상범 위원,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이용호 간사-유상범 위원,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이용호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왼쪽)와 유상범 인수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29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

법무부는 29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국민의힘 이용호·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무부는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 24일 인수위가 예정된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 놓은 후 다시 이뤄졌다.

인수위 업무보고가 신구권력 갈등의 장으로 변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대개 공감을 표하거나,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법령 재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유상범 인수위원,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유상범 인수위원,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유상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위원(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 위원 오른쪽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의 이용호 간사. 2022.3.29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인수위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권력이 검찰을 통제하는 기제로 사용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앞으로 정치적인 장관을 통해 검찰을 마음대로 다루지 않겠다는 강한 선언을 한 것이다. 이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유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 법무부는 구체적인 찬반 여부를 놓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새 정부 들어서 관련 법률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유 의원은 “새 장관이 취임해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장관) 본인이 ‘난 앞으로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방법도 있고, 훈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며 “윤 당선인의 폐지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말했다.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2022.3.29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윤 당선인의 공약인 검찰에 독립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는 확실한 동의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 의원은 “저희가 보기에 수사지휘권 폐지 부분과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권 부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명쾌하게 동의하는 답변을 내진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와 관련해선 박 장관이 반대했던 것과는 달리, 법무부는 공감하는 입장이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유 의원은 “법무부는 ‘검경 책임수사제’와 관련해 각종 핑퐁식 사건 처리, 수사 지연, (사건) 이첩을 위한 책임 회피, 부실수사 논란 등에 대해 공감했다”며 “관련 규정을 수정·정비해야 한다는 데 법무부는 박 장관과 다소 다른 형태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선별적·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법무부에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2019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법무부 훈령으로, 사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 등에 수사기관이 알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특히 법무부가 해당 규정 도입을 준비하던 시기는 당시 새로 취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었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인수위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이 의원은 “국회에서 대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당연히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그 근거 규정인 국회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공소장의 국회 제출 시기 등을 자의적·선택적으로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이런 규칙 역시 폐지를 포함해 개정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앞서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공개 반대한 것을 놓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등 격한 반응을 쏟아내며 법무부의 업무보고 일정을 당일 취소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박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여러 입장을 밝히시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인사 나누는 주영환-이상갑
인사 나누는 주영환-이상갑(서울=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가운데)이 이상갑 법무실장(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3.29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

법무부는 공정거래 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일선청 수사를 지휘하는 반독점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이미 직제 개편으로 사라진 반부패·강력부 산하 수사지원과 대신 반독점과를 설치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를 통제하는 방안과 검찰의 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공정위에 도입하는 방안 등도 공정거래 관련 공약 이행 계획에 포함됐다. 공약 이행을 위해선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초국가적이고 대규모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를 미리 발견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재 검찰의 6대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 ‘사이버범죄’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가사이버안보를 총괄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밖에 검찰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대검 입장과 마찬가지로 비직제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및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함께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