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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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하듯” vs “안보공백無”…’집무실 이전’ 국방위서 격돌(종합)

“차기 정부는 ‘무속’에 끌려가는 것 같다. 앞으로 걱정…” 미교민들의 반응

윤 당선인에 대한 불안한 시선 집중

Korea 24 News—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격돌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민주당 요구로 소집됐다.

민주당은 전두환 정권이 구성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거론하며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졸속”이라며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안보공백은 없다”고 맞섰다.

이날 현안보고를 앞두고 사보임을 통해 민주당은 강병원 의원을, 국민의힘은 박수영·허은아 의원을 국방위에 긴급 투입했다.

전날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청와대가 “무리”라며 공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정권교체기 여야가 힘겨루기하는 모양새다.

대화하는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차장
대화하는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차장(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정환 합동참모차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3.2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거 국보위 이런 데서도 상상하지 못할, 군사 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고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가 용산시대를 여는 것부터 사과해야지, 윤 당선인이 너무 뻔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청와대를 옮기는 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갔다가 돌아올 것도 아니지 않느냐. 갑작스럽게 광화문에 간 댔다가, 용산으로 바로 간다는 게 비상식”이라며 “이렇게 옮기게 되면 ‘뭐가 씌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소통을 위해 청와대를 옮긴다면 국민과 소통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지, ‘절대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는 소통이 어디 있는가. 전형적인 불통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위기관리 센터에는 군사 사항뿐 아니라 재해·재난 등 50개 이상 다양한 체계가 있다”며 “국가컨트롤 타워 이전으로 국정공백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전세계에서 군사강국이고 전쟁을 경험해 본 나라들은 국방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같은 구역 내 공존하는 것이 전략전술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전체회의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
국방위 전체회의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 등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된다. 2022.3.2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 공백은 없다”며 전날 청와대의 반대 논리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제가 우연히도 지금 거론되는 3개 부서에서 15년 이상 주요 지휘자로 근무했다. 제가 있을 때는 국방부 지하실(벙커)은 운용 안 했다. 합참 벙커로 갔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이전하더라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일각에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미군부지 반환과 관련해 미국과 실무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냐, 전형적인 가짜뉴스냐”라며 “어려움과 진통이 있더라도 단계적이고 정상적으로 용산기지 반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 국방부가 나서서 이런 가짜뉴스를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10번 발사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미사일 관련해서 딱 한 번 참석했다. 그런데 어제 집무실 이전 관련한 NSC는 직접 주재하셨다”며 “북한의 미사일이 더 큰 안보 위협이지, 청와대의 국방부 용산 이전이 더 큰 안보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합참은 현재 군사작전 상태로 봐선 안보 공백이 없다고 했다. 그게 정상”이라며 “권력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구권력이 서로 협력하면 안보 공백이나 국정 공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2.3.2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한편, 서 장관은 ‘5월 10일 전까지 이사하는 데 빠듯하지만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 “두 달을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요구받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20일가량을 국방부 이전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서 장관은 또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미군과 협상해 본 일정을 고려했을 때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의견을 냈다. 현재 로드맵으론 단계적·정상적으로 할 경우 기간이 워낙 많이(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환된 기지를 용산공원으로 개발해 국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삼겠다는 윤 당선인 측의 계획이 현실화하기까지 제약이 따를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미군기지 반환 이후에도 토양 정화 등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이 만만치 않고, 이와 관련해 협상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도 밝혔다.

서 장관은 국방부가 이전에 ‘5천억원’이 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의 최소 이사 비용을 118억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 전체회의
국방위 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 등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2022.3.2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또 국방부의 이전이 한미동맹에는 영향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엔 “한미연합사의 ‘데프콘 3’ 이후 전시 임무는 현재의 합참청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지휘소가 별도로 있다”며 “따라서 현재 용산에 있는 지휘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