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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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공익목적 제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내사보고서 유출…검찰, 징역 1년 구형

입장 밝히는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입장 밝히는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왼쪽)가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3.16 kane@yna.co.kr

Korea 24 News—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씨가 16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제보 동기는 오로지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의 심리로 이날 진행된 A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9월께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김건희 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당시 금융 수사 분야를 공부하며 실제 주가조작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면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모의 재산축적 의혹을 다수 제기하고 있었고, 주식 매입 경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후보자가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A씨는 ‘혹시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따로 제보하지 않았을 텐데 내사보고서 그 자체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편집돼있어 심리적 저항감이 적었던 것 같다”며 “13년도에 내사 중지돼 그로부터 6년 묵힌 기록을 받아 더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이 검증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 측 변호인은 “언론 보도로 1년 6개월 수사를 거쳐 권오수 회장 등을 구속하고 지금 재판 중이다. A씨의 제보로 묻힐 뻔한 주가조작 범죄를 온당히 처벌하게 됐다”며 “젊은 경찰관이 다시 한번 경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경찰관으로서 항상 불의를 보면 눈감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고 배웠다. 그런 가치관에 변함은 없다”면서도 “정의 추구 과정에서 법적 테두리나 직업윤리가 있는 건데 그것을 저버렸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보고서를 건네준 경찰관 B씨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 선고 재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