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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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이재명에 “하늘이 내린 사람…기본소득에 선각자라 생각”

도올 선생과 이재명 대선후보
도올 선생과 이재명 대선후보도올TV 캡처

Korea 24 New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철학자인 도올 김용옥을 만나 ‘농촌 문제’를 놓고 대담을 나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유튜브 도올TV에 출연해 농촌 기본수당, 농촌의 도시폐기물 등을 주제로 도올과 30여 분간 대화했다.

도올은 이 후보를 향해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느냐고”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역사는 박정희 시대부터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농촌을 억압하고 소멸시키고 말 못 하게 하고 농촌에서 뽑아내는 인력으로 공업을 만들었다”며 “이 후보와 같은, 앞으로 국정을 책임질 분이 농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는 말을 두고 “저번에 말씀하지 않았나. 소문이 다 났다”며 웃었다.

이어 “의도적으로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한 결과 농촌 불행을 낳았죠”라며 “농촌 지원방식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도올이 자신의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내놓은 안을 보고 선각자라고 생각했다. 기본소득 시리즈가 있겠지만 범위를 줄여서라도 농촌주민수당으로 해야 한다”고 하자 “농민이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그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 거주자 1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면 넷이서 조금만 더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특별회계라고 해서 도로·교량 놓거나 축대 쌓으라고 나오는 예산이 있는데 사실 낭비 요소가 많다”며 “비료 살 때 모종 살 때 지원해주고 세금 면제해주고 유류대 면제해주고 이런 거 다 합치면 농가 1가구당 1천100만원, 1천200만원 정도 된다. 일부만 전환해도 농민 1인당 30만원 정도는 가뿐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도올이 “도시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를 전부 농촌에 뿌리고 있다”고 지적하자 “쓰레기 될 가능성이 있는 생산품을 생산할 때 처리 비용을 미리 부과하고 처리를 공공에서 맡아주는 게 제일 좋다”며 “기업에 부담되고 당장 물가상승 요인이 되니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마인드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도올이 “국가가 쓰레기는 조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가의 문제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 해달라”고 요청하자 “쓰레기 발생 부담금을 기금화한 다음에 그 기금에서 처리해주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농업·농촌에 관한 정책을 별도로 발표할 텐데 직불금, 농촌 보조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다”며 “늘려야 하는데 늘릴 때 소농 중심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걸 농촌·농민기본소득 형태로 하면 만족도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