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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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인플레이션 해법은…’반독점 드라이브’ 강화

정육·석유·해운업계에 반독점 조사…유통업계에도 압박 가중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Korea 24 New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해 반독점 정부기관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통령직을 위협할 정도로 물가가 치솟는 것은 일정 부분 기업들의 경쟁 부족 때문이라고 바이든 행정부는 진단한다.

미 재계의 기업집중 현상에 따라 소수의 대기업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구글의 적’으로 불리는 조너선 캔터를 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분할을 촉구해온 팀 우를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에 각각 임명한 것은 이러한 반독점 드라이브의 포석으로 해석된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농무부, FTC, 법무부는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인 연방해사위원회(FMC)까지 동원해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물가 진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화력을 가장 집중하는 지점은 정육업계에 대한 농무부의 반독점 조사다.

농무부는 소수의 대형 정육업체들이 가금류와 돼지 고기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농가에는 적게 보상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윤을 세 배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육류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6% 급등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도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시장지배적 육류가공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점점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상원에 출석한 리나 칸 FTC 위원장
상원에 출석한 리나 칸 FTC 위원장[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농무부가 식탁 물가 잡기에 나섰다면 FTC는 에너지 가격을 정조준하고 있다.

FTC는 대형 석유업체들이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한 이후에도 계속 인위적으로 휘발유 등의 가격을 올린 혐의를 조사 중이다.

글로벌 해운업계의 ‘바가지 운임’ 의혹에 대해선 FMC가 칼을 빼들었다.

FMC는 전 세계 해운 물류를 통제하는 몇몇 해운동맹들이 코로나19 사태 후 운임을 최대 9배 인상한 데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일단 FMC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비자들의 상품 수요가 폭발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운임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앞으로 수요 하락 이후에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릴 경우 반독점 조사의 수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도 설탕업계의 대형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NYT가 전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식료품점 체인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TC는 지난달 말 월마트와 아마존을 비롯한 9개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망 교란의 이유를 찾아내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유통업계 기업인들과 면담했다.

그러나 미 상공회의소와 북미육류연구소 등 경제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yonhapnews

대형 유통업체 경영자들과 백악관에서 면담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대형 유통업체 경영자들과 백악관에서 면담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