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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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생각 변함없다…다주택자·시장 유익”

“양도세·종부세 입장 바뀐 것 아냐…융통성 발휘하자는 것”

“집값 하향 가능성 높아…용적률·층수 상향 허용·신규 택지 개발 필요”

“야권 동의하면 대규모 추경 가능…전향적 검토해달라”

의원총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의원총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선후보[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Korea 24 News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벌을 주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물이 목표다.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출현을 막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다. (한시 유예를)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며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안 되면 저는 선거 후에 하겠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논의에 대해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현재 소상공인이 겪는 치명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줬다”며 “야권의 후보 또는 야당이 동의해주시면 정부 입장에서도 방역 강화 차원에서 피해보상, 지원이 불가피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총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의원총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선후보[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그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주시면 소상공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슬픈 상황을 더 빨리 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전향적 검토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경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야권이 동의하면 대규모 추경이나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SBS TV에 나와서 “양도세를 다주택자에 대해서 감해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양도세 중과제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주택자) 매물출회를 하게 하자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직된 제도를 일부만 약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집값이 의도하지 않게 너무 올라서 재산세 부담이 몇 배씩 올라간 게 많다”며 “너무 부담이니까 순차적으로 완화해서 상승률을 제한하자, 제한 강도를 강화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융통성을 발휘한 거라 봐달라.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바꾸거나 그런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마치고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후보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마치고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후보[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 후보는 “지금 집값은 사실은 약간 하향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을 환수하는 상황이고 이자율은 오르고 당연히 이제 집값 하락 압력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 정도면 충분한데, 너무 많이 공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때까지 공급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며 “기존 택지에 용적률과 층수를 늘려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도 적정하게 허용해주고 신규 택지 개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백신 패스’ 논란에 대해 “인센티브(보상)를 줄 것이냐, 패널티(제재)를 줄 것이냐, 동전의 양면 같은데 전혀 다른 것”이라며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대폭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