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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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30조까지, 최저손실보상 증액”

“홍남기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엄혹한 서민의 삶 체감해 보시라”

국민을 위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책을 펼쳐야…왕권시대 로 착각하는 기득권

지역화폐 농성 현장 방문한 이재명
지역화폐 농성 현장 방문한 이재명(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1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5일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작년 액수 복구는 물론이고 30조원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지역화폐·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지역화폐는 매우 효율적이고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은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21조원에서 6조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홍남기 부총리가 현장을 보시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며 “책상을 떠나,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 바람 부는 엄혹한 서민의 삶을 직접 체감해보시라 권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금 300만원을 받은들 밀린 월세를 내면 그만이지만, 300만원의 소비쿠폰을 주면 경제순환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한데 경제 전문가라는 홍 부총리가 왜 그걸 모르는 것일까 의문을 가져봤다”며 “모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 대형유통기업, 카드사 등이 피해를 보는 지점이 고려될 것 아니냐는 의심에 살짝 동의를 안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탁상행정”이라며 “미국은 백악관에 예산실이 있다. 그런 것을 고려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재명, 지역화폐 농성 현장 방문
이재명, 지역화폐 농성 현장 방문(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자영업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1.1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액이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액이라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그거 하느라고 신청하고 뭐 하면 화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면담 자리에서 ‘손실보상에서 제외했지만 실제 피해 입은 사람들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주장한 ‘손실보상 50조원’과 관련해서는 “내년 취임 100일 안에 지급하려면 굳이 추경을 해야 하는데,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협조하시라고 말하고 싶다”며 “정치를 하실 때 원칙과 정도를 따라서 하시고, 국민을 존중하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뿌린다는 표현을 듣고 좀 그랬다”면서 “당선되면 하겠다는 게 뭐냐.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 관계자들은 “교육부에서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18세 이하 백신 패스를 건의해 우려스럽다”, “대규모 점포와 복합쇼핑몰이 골목상권을 다 죽인다” 등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역화폐 농성 현장 방문한 이재명
지역화폐 농성 현장 방문한 이재명(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자영업자들의 정책제안서를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1.1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이 후보는 이를 수첩에 적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주변 의원들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살고 싶다는 말씀에 가슴이 아프다”며 “코로나보다 코스트코가 더 무섭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외관상으로는 선진국이 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지, 인간 삶의 최소 조건 문제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그래서 초과 세수가 30조∼40조원 생길 만큼 경제는 호황이라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역화폐 예산을 올려달라고 애절하게 하소연하는 상황이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는데, 삶의 질 세계 10위도 이야기할 때가 됐다”며 “절대빈곤 시기에는 장남에게 최대한 투자하고 잘 키워서 동생, 딸들을 도와주면 좋아지는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공평하게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한 사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