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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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아시아 동맹국들과 디지털 무역협정 검토

한국·일본 등 포함될 듯…”아태지역서 중국 영향력 제어 목적”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검토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미국이 고려 중인 협정 대상 국가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동맹국들이 참가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주요 대상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 무역협정은 인터넷,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의 교역 관련 규정과 지침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의 사용 기준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 대한 다자협정이다.

앞서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등 3개국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디지털 무역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맺기도 했다.

WSJ은 미국이 DEPA을 아태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의 출발점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과 다자 협정을 맺는 방안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리더십 확산을 목표로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는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고수한다는 전언이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 협정이 미국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한다면 의회에서 민주당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USTR도 아시아 국가와의 디지털 무역협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덤 호지 USTR 대변인은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강한 무역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 중이고, 디지털 무역협정도 잘 준비된다면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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