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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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1만달러 이상 가상화폐 거래 국세청 신고 의무화

‘가상화폐 탈세’ 정조준…발표 직후 비트코인 등 반등세 꺾여
비트코인 모형과 미국 1달러 지폐
비트코인 모형과 미국 1달러 지폐[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세 시도에 미국 재무부가 칼을 뽑아들면서 비트코인 반등세가 주춤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일 앞으로 1만달러(약 1천133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강화 계획안을 통해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시가 1만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받는 기업체들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과 CNBC방송에 따르면 재무부는 “가상화폐는 탈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이미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이번 계획은 IRS가 가상자산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자원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와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화폐를 허용하는 결제서비스 계좌를 이러한 국세청 신고 시스템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재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했다고 CNBC는 전했다.

미국 워싱턴DC의 국세청 청사
미국 워싱턴DC의 국세청 청사[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에 착수한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 과열로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전문가로 꼽히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의회를 상대로 SEC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감독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전날 급락 후 하루 만에 반등장을 연출하던 가상화폐는 이날 재무부 발표에 오름폭을 거의 내주고 주춤하는 모습이다.

코인메트릭스에 따르면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오전까지만 해도 24시간 전과 비교해 9% 이상 오르다 재무부 발표 후 상승폭이 0.6%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을 위한 자체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준은 올해 여름 CBDC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며 “이러한 혁신을 신중히 관찰하고 적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혁신을 포용하고, 미국의 가계와 기업들에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할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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