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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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승복에도 퇴진론 확산…”일부 장관, 헌법25조 발동 타진”

CNN “행정부내 ‘트럼프 해임’ 위한 각료회의 소집 물밑논의”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내각 모여 해임 논의해야” 가세
트럼프 "대선 불복 포기하지 않을 것"
트럼프 “대선 불복 포기하지 않을 것”(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2020년 대선 결과 인증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의회로 행진하기 전 지지 연설에서 “대선 불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km@yna.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점거 ‘폭거’에 따른 거센 후폭풍에 떠밀려 결국 ‘백기투항’했지만, 퇴진론은 오히려 확산하는 흐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제25조 발동과 탄핵 추진 등 거취 압박으로 궁지에 몰리자 ‘순조롭고 질서있는 정권이양’을 약속하며 때늦은 승복 선언에 나섰지만, 행정부 인사들의 엑소더스가 가속하는 가운데 내각 내 수정헌법 25조 발동 논의도 물밑에서 계속되는 등 퇴진 여론의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 당선 인증선언문 읽는 펜스 부통령
바이든 당선 인증선언문 읽는 펜스 부통령(워싱턴 EPA=연합뉴스) 미국 연방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의 최종 인증선언문을 읽어나가고 있다. jsmoon@yna.co.kr

CNN방송은 7일(현지시간) 내각의 여러 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수정헌법 25조 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대한 질문이 펜스 참모들에게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논의가 진행돼왔다고 CNN에 전했다.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한 바 있다. CNN도 낮은 성공 가능성을 감안할 때 펜스 부통령이 현시점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라는 경로를 추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더해 펜스 부통령은 내각 당국자들과 수정헌법 25조 발동 문제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도 없다고 한다. 펜스 부통령은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및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인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되면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25조 발동을 위해 의회에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을 선언하려면 펜스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펜스 부통령의 이러한 반대 기류에도 불구,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모양새이다.

장관 2명이 내각의 동료 장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맞서기 위해 트럼프와의 각료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탐색했다고 CNN이 3명의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2인의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인정하는 대중 연설을 하는 방안을 트럼프에게 요청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영상 메시지를 통해 순조롭고 질서있는 정권 이양을 약속하며 처음으로 승복 선언을 했다.

각료회의가 열린다면 과반의 찬성으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 연방 기관들의 비서실장들 역시 서로서로 전화를 주고받으며 관련 가능성을 논의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장관들은 각료회의 소집을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 수정헌법 25조 발동 시도시 감수해야 할 위험과 함께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당국자들은 또한 수정헌법 25조에 대한 국가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료회의가 열리는 모양새 자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백악관의 한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밤 영상 메시지 발표가 행정부 인사와 참모들의 계속되는 사임과 탄핵 가능성으로 인해 대통령직이 위협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시인’했다고 CNN은 전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도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통한 트럼프 해임 주장에 공개적으로 가세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CNN 인터뷰에서 ‘투표권이 있다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나는 내각이 모여 (해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제와 지난 몇 주, 몇 달간 있었던 대통령의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이라며 전날 친트럼프 시위대의 의회 점거 사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말과 사기라는 독을 주입한 데 따른 직접적 결과”라고 맹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스타일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며 ‘어른들의 축’으로 불리던 켈리 전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계속된 불화로 2018년말 경질됐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트위터를 통해 이번 의회 점거 사태의 주요 원인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당국자들이 당파적 이익과 개인적 이득을 좇으며 우리의 원칙을 반복적으로 위태롭게 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을 인정한 가운데 해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의 즉각 발동을 압박하고 있으며, 펜스 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공화당 일부 인사들도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가세했다.

WP는 이러한 이례적인 절차들이 성공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는 점점 더 많은 민주당과 공화당 인사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남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믿고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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