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8, 2021

Korea 24 News Media

Welcome to Korea 24 News Media

트럼프는 곧 퇴임하는데…민주당 탄핵 거론 배경은

탄핵 이후 공직취임 금지 추진 수순…2024년 대선 도전 차단
'트럼프 해임' 요구하는 펠로시 미 하원의장
‘트럼프 해임’ 요구하는 펠로시 미 하원의장[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제기된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언급한 탄핵에 대해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도 관심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탄핵이 실제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NYT는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공화당 의원 17명의 반란표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탄핵소추 의결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시 자동으로 5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의회가 탄핵과는 별도로 공직 취임 금지에 대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상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탄핵안과는 달리 일반 법안처럼 과반 찬성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재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대
트럼프 재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대[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탄핵 소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NYT의 분석이다.

현재 하원의 법률 전문가들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상원은 1876년 율리시스 그랜트 행정부 시절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윌리엄 벨크냅 국방장관에 대해 사임 후에도 탄핵소추를 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한 후에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오랜 시간이 걸릴 필요는 없다”고 단언한 상황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 남용은 명백한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탄핵안의 고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의회 내부에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과도하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필요하게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인 톰 리드 하원의원은 양당이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분노한 상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Korea 24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