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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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대통령 사면·감형 노린 금전 로비 의혹 조사”

압수수색 통해 아이폰 등 50여개 디지털 기기에 담긴 통신기록 확보
검찰, 법무부 수사 자료 열람 요청에 연방법원 수락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법무부가 대통령 사면이나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 정치자금을 동원한 로비가 진행된 정황에 대해 조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CNN방송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20쪽 분량의 법원 기록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문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월 법무부가 대통령 사면이나 감형을 노린 금전로비 의혹에 관해 진행한 조사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이 문서에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나 인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확보한 자료에는 올해 여름에 유력인사의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아이폰, 아이패드 등 50여개의 디지털 기기에 들어있는 통신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무부가 확보한 수사 자료에 비밀로비와 정치자금 제공을 통한 사면 시도의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열람을 법원에 요청했다.

통상적으로 변호인과 고객 간 통신 기록은 비밀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간주돼 검찰에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범죄 모의가 진행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 베릴 하월 수석판사는 이 사건은 대통령 사면을 얻으려는 정치적 전략에 의한 것이고, 변호사의 역할도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 검찰의 요청을 수락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직접적인 금전 지불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과거 또는 미래에 정치자금 제공을 통해 유력 인물이 사면을 받아내려 했다는 정황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법정에서 3명의 가담자를 상대로 통신기록에 근거해 대질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주 하월 수석 판사에게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 기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조사 자료가 공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정부 고위 관료 중에 조사 대상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29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하고, 16명은 감형 조치했다.

지난주에는 특히 ‘러시아 스캔들’ 연루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사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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