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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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주 법원 “우편투표 신원확인 연장은 부당”

소송 제기한 트럼프 측 손들어줘…”결과엔 영향 없을 듯”
무명용사묘 헌화 후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 뜨는 트럼프
무명용사묘 헌화 후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 뜨는 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우편 투표자의 신원 확인 기한을 선거일 이틀 전에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펜실베이니아주의 행정소송 전담 항소법원 매리 해나 레빗 판사는 12일(현지시간) 캐시 부크바 주 국무장관이 우편 투표자의 신원 확인 기한을 9일에서 12일로 사흘 연장한 것은 권한 밖이라고 폭스뉴스,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신분 증명을 한 유권자의 표는 집계에서 제외되게 됐다.

펜실베이니아주법에 따르면 유권자는 신원 확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선거일 6일 뒤까지 증명을 다시 할 수 있다. 올해는 대선일이 11월3일이었으므로 11월9일까지 가능했던 셈이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서 우편투표 비율이 크게 늘어났고, 우편투표 용지 배송에 걸리는 시간 문제로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이 대선일 이후 사흘 이내에 도착하는 우편투표 용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크바 장관은 대선 이틀 전, 신원 확인 마감 시한을 9일에서 12일로 역시 사흘 연장한다는 지침을 내렸고, 트럼프 선거 캠프는 주법이 정한 마감 시한을 장관이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총괄 변호사인 맷 모건은 이날 법원 결정을 ‘승리’라며 반겼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펜실베이니아의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후 나흘만인 지난 7일 펜실베이니아주 승리가 확정되면서 선거인단 과반 확보에 성공, 대통령에 당선됐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12일 현재 97%의 개표율을 보이는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이 약 5만5천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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