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8, 2021

Korea 24 News Media

Welcome to Korea 24 News Media

“미 반독점당국, 페이스북 상대 이르면 내달 소송제기할듯”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이르면 내달 중으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결정되면 미국의 양대 인터넷 ‘공룡’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이 모두 정부와의 소송전에 들어가게 된다.

WP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2일 모여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문제를 논의했다.

FTC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에 대한 FTC의 반독점 소송 결정은 조지프 사이먼스 위원장을 포함해 공화당 소속 3명, 민주당 소속 2명의 총 5명의 위원이 다수결로 정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8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정부의 반독점 조사의 일환으로 FTC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반독점당국은 페이스북이 그동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2012년에는 인스타그램, 2014년에는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워왔는데 FTC는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의 반독점 법률 위반 여부를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WP는 FTC 외에도 주 정부들도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는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현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각 주 검찰들도 페이스북이 반독점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페이스북은 작년에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FTC와 50억달러(5조6천억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장을 지난 20일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앱이 미리 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Korea 24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