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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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소송당한 구글 등 IT 공룡들, 3분기 로비자금 늘려

아마존(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 애플, 구글, 페이스북의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정보통신(IT) 공룡들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반독점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IT 공룡들은 로비 자금 집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매체 CNBC는 미국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인용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페이스북 등 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5개 IT 기업의 올해 3분기 로비 자금 사용액을 집계한 결과 구글이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은 3분기에 190만달러(약 21억5천만원)를 로비에 썼는데 이는 2분기보다 14.2% 증가한 것이다.

구글은 전날인 20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당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IT 공룡 중 로비 자금을 가장 많이 쓴 회사는 페이스북이었다. 페이스북은 3분기에 2분기보다 1.5% 증가한 490만달러(약 55억5천만원)를 집행했다.

또 아마존은 0.7% 증가한 440만달러(약 49억9천만원), 애플은 5.4% 늘어난 160만달러(약 18억1천만원)를 로비 용도로 각각 사용했다.

행정부와 의회의 반독점 조사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는 MS는 IT ‘빅 5’ 중 유일하게 3분기에 로비 자금 사용액이 줄어(35.4%) 190만달러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사의 로비 자금을 모두 합친 액수는 1천470만달러(약 166억6천만원)로 2분기보다 0.04% 줄었다.

이들 5개 사가 로비를 벌인 주제는 다양한 경쟁 관련 문제, 소비자 프라이버시나 연방정부의 프라이버시 입법과 관련된 문제 등이었다.

아마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보호막(통신품위법 230조)을 아동의 성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연계하려는 법안과 관련해 로비를 벌였다.

IT 기업들은 이 법안이 암호화와 관련한 기준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은 암호화 관련 문제에 로비 활동을 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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