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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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관 ‘인준 전쟁’ 서막…배럿 지명자 상원 예방

미국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가운데)와 만난 마이크 펜스 부통령(좌),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우)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지명자가 29일(현지시간) 인준의 열쇠를 쥔 상원 의례방문을 시작, ‘인준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미 언론에 따르면 배럿 지명자는 이날 의회를 찾아가 상원의원들을 예방, 대외 행보에 나섰다.

청문회를 앞둔 지명자의 의회 예방은 오랜 전통의 일부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배럿 지명자는 이날 오전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함께 만났다. 미 헌법상 부통령은 상원 의장직을 맡고 의장으로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배럿 지명자는 늦은 오후에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과 면담한다.

상원 법사위는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를 주관하는 인준 과정의 1차 관문이다. 법사위가 승인해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을 거쳐 인준이 확정된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앞서 청문회를 다음 달 12일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내달 12일 개회 선언에 이어 지명자의 사법 철학과 법률적 견해를 듣는 본격 청문 과정은 13∼14일에 진행된다. 15일에는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비공개 청문회가 열린다.

법사위는 검토 과정을 거쳐 내달 22일 지명자를 승인할 예정이다.

배럿 지명자는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총무와 다른 법사위 의원들도 만난다.

그는 상원 금융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인 척 그래슬리 의원과 법사위의 마이크 크레이포, 마이크 리 의원을 비롯해 테드 크루즈, 릭 스콧, 코리 가드너 의원 등과 비공개로 만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다만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배럿 지명자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대법관 지명자를 내세워 인준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대선 전에 대법관 인준을 끝낼 계획이며 본회의 투표는 10월 말로 예상된다.

배럿 지명자가 임명되면 연방대법원은 이념 성향에 따라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가 된다.

CNN 방송은 “대선이 있는 해에 7월 이후 대법관 후보자가 인준된 적은 없었다”며 대선 목전에 인준이 이뤄질 경우 미 현대사에서 가장 빠른 인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미국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좌)와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우) [AF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좌)와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우)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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